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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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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 도로교통법개정안내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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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 기다린점 등 감안 면허 구제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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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망사고 앞으로 구속수사 원칙..
704
15
헌재.大法 우선순위 논란..택시기사 성추행 면허취소 '엇갈린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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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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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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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범죄시 운전자 면허취소처분 `위헌`-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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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예방 2탄(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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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장님 면허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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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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