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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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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감경 벌점 일률부과 부당"
1797
46
울산 경찰, 과속방지턱 설치 후 음주단속
1788
4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
1768
44
경남경찰, 교통오토바이 '통합번개팀' 운영
1767
43
병역감면과 문신
1740
42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1732
41
"운전면허 100일 정지면 부과벌점도 100점이 정당"
1711
40
행정심판 의결결과 ARS서비스 실시
1708
39
무차별 미납책임..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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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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