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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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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감경 벌점 일률부과 부당"
1697
46
뺑소니 신고하다 음주로 면허취소
1697
45
경남경찰, 교통오토바이 '통합번개팀' 운영
1693
44
병역감면과 문신
1677
4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
1666
42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1653
41
행정심판 의결결과 ARS서비스 실시
1619
40
"운전면허 100일 정지면 부과벌점도 100점이 정당"
1608
39
무차별 미납책임..
1592
38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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