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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8월 음주운전구제사례 / 서울시 / 소방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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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9612
청 구 인: 김 병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소방공무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같이 구급차를 타는 여직원)와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애기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여직원이 평상시에 위경련을 자주 일으키는데 그 날도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술은 마시지 않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직원이 심하게 복통을 호소해서 다급한 마음에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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