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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8월 음주운전구제사례 / 충남 / 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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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0175
청 구 인: 서 민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 영 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술집에서 거래처 농장 사장님과 업무적으로 만나 대화 중에 소량의 음주 을 하였고 이후 농장 사장님께서 대리운전 두 대를 불렀는데 먼저 한대가 와서 사장님을 보내고 또 한대는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고 100미터만 가면 길 빵 대리운전기사 분들이 있으니 거기서 이용해 귀가를 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몇 미터 못 가 음주사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정지 처분대상자가 되었으며, 그 이후 한달 전에 중앙선 침범으로 받은 벌점합산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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