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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3월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경기/학원운영 및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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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 한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으로 3월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1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신 분들 입니다.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윤 종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5
직 업: 학원운영 및 강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촌동생이 직장문제로 의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늦은 시간에 만나 수원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동생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그 이후 식당에서 나오면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는데 길 빵 대리가 다가오더니 대리운전이 필요하냐고 해서 그 기사 분 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집까지 가는 도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대 기사 분이 집을 잘못 찾아서 집 주변 100미터 부근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리고 깨어보니 이미 가고 없는 상황 이였으며 다시 불러야 할지 망설이다가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다시 잠이 들어서 단속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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