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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 한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으로 3월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1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신 분들 입니다.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3502
청 구 인: 양 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5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07년 이후로 취업을 위해 여러 업종을 일을 근무하였으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실직을 여러 번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일용직이라는 잡스런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던 중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에서 경비를 뽑는다고 하여 그쪽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분과 경비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경비자리를 부탁하였고, 또 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당일 경비로 다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 관련업무 담당을 맡고 계신 분이 다른 곳으로 전근 가셨다는 말을 듣고 학수고대 했던 경비 근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평소 의지하며 지내는 지인 형님의 가게에서 신세한탄 하며 소주 반 병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형님이 대리운전을 불러 요청하였고 한 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형님이 대리비용까지 챙겨줘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여 시간이 2시간이 훌쩍 지난 상태라 정신도 멀쩡하다고 생각해 귀가를 위해 이동 중에 한 식당 앞 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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