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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3월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경남/어린이집원장
   운영자
2015-04-01
901
   
아래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 한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으로 3월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1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신 분들 입니다.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1731

청 구 인: 김 미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5

직 업: 어린이 집 원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친구들 3명과 제주도 여행을 가서 식사자리에서 친구 셋이서 소주 한 병 을 나눠 마셨고,이 후 한 시간 정도 주변 관광지를 구경하다가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복통증상이 심해서 도저히 운전할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청구인 은 술을 마셨다는 생각조차 할 틈도 없이 근처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러 가기 위해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약국을 향해 약 100미터 정도 이동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