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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품영업사원 )
   운영자
2013-03-18
2313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3월05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특별시, 납품영업사원)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2659
사건번호 2013-0281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2-07
청구인 김학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2-07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3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2년 12월 19일 01시경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시간이 많이
지나 취기도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하기 위해 운행도중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 전혐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당사에서는 사건당시의 정황과 음주운전동기, 음주운전전력,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 .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 판을 진행 한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재결)감경 음주운전구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