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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북 경산, 렌트카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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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3월05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북 경산, 렌트카직원)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1980
사건번호 2013-0263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8
청구인 권대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8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2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2년 11월 20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혐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당시의 정황과 위법. 부당 여부를 검토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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