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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기 오산시, 납품영업사원)
   운영자
2013-03-18
1615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3월05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기 오산시, 납품영업사원)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1961
사건번호 2013-0240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8
청구인 김현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2-05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2년 12월 22일 회식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청구인의 차량으로 운행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 됨.

음주운전적발 후 경찰서 조사 전에 바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대로 진술을 하였고,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진술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함.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동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부당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