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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수원시 영통구,회사원)
   운영자
2013-03-18
1751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3월12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수원시 영통구, 회사원)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2304
사건번호 2013-02837
청구방법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2-01
청구인 김성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2-01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4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 12월 27일 23시 50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8단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음주운전단속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가 최소 됨.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를 살리고자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답답한 마음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함.

당사에서는 사건당시의 정황과 음주운전동기, 음주운전전력,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 .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재결)감경 음주운전구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