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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월 행정심판구제사례
   운영자
2013-01-23
1937
   
12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한 분들의 실제구제사례)

다음은 2012.12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구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2월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서울, 경기, 부산 사무소와 연계하여
면허취소관련 업무에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 합니다.
직원 일동은 의뢰인 한분, 한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구제, 원종○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청소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5646
사건번호: 2012-2288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15

청구인: 원종○
처분청접수일자: 2012-11-15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6
재결일자: 2012-1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2. 음주운전구제, 민소○님, 경북 김천시, 호프집 운영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4046
사건번호: 2012-2216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31

청구인: 민소○
처분청접수일자: 2012-11-01
위원회접수일자: 2012-11-19
재결일자: 2012-1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3. 음주운전구제, 김종○님, 경남 진주시, 화물차량운전

* 특이사항 : 음주운전 후 생계형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결 후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4846
사건번호: 2012-2295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09

청구인: 김종○
처분청접수일자: 2012-11-09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6
재결일자: 2012-1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4. 음주운전구제, 황연○님, 용인시 처인구, 요양보호사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4984
사건번호: 2012-2276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12

청구인: 황연○ / 녀
처분청접수일자: 2012-11-12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2
재결일자: 2012-1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5. 음주운전구제, 김상○님, 수원시 권선구, 대기업근무, 미혼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4861
사건번호: 2012-2275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09

청구인: 김상○
처분청접수일자: 2012-11-09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2
재결일자: 2012-1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6. 음주운전구제, 정준○님, 부천시 원미구, 중고자동차딜러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5883
사건번호: 2012-2310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21

청구인: 정준○
처분청접수일자: 2012-11-21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7
재결일자: 2012-1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7. 음주운전구제, 임석○님, 성남시 분당구, 자동화설비 제어부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5536
사건번호: 2012-2317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19

청구인: 임석○
처분청접수일자: 2012-11-19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8
재결일자: 2012-1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8. 음주운전구제, 김태○님, 경기도 평택시, 대형할인마트 근무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5524
사건번호: 2012-2321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19

청구인: 김태○
처분청접수일자: 2012-11-19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8
재결일자: 2012-1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9. 음주운전구제, 정원○님, 부산시 부산진구, 조선소 근무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4942
사건번호: 2012-2252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12

청구인: 정원○
처분청접수일자: 2012-11-12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1
재결일자: 2012-1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10. 음주운전구제, 정영○님, 경기도 군포시, 기계설비제작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3780
사건번호: 2012-2161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29

청구인: 정영○
처분청접수일자: 2012-10-30
위원회접수일자: 2012-11-08
재결일자: 2012-12-11
재결결과: 일부인용

11. 음주운전구제, 김락○님, 경기도 양주시, 식품회사 운영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4815
사건번호: 2012-2245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09

청구인: 김락○
처분청접수일자: 2012-11-09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0
재결일자: 2012-12-11
재결결과: 일부인용

12. 음주운전구제, 김영○님, 화성시 통탄지성로, 전기공사 일용직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3809
사건번호: 2012-2184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30

청구인: 김영○
처분청접수일자: 2012-10-30
위원회접수일자: 2012-11-12
재결일자: 2012-12-11
재결결과: 일부인용

13. 음주운전구제, 채경○님, 경기도 오산시, ○○유업 대리점 관리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24859
사건번호: 2012-2273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09

청구인: 채경○
처분청접수일자: 2012-11-09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2
재결일자: 2012-12-11
재결결과: 일부인용

12월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으셨을 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합니다.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구제 받으신 분들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임직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