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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23건
   운영자
2013-01-16
1935
   
2012년1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구제자 명단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12년11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받은 분들의 명단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최백○, 시흥시 마유로, 자동화설비제작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19056
사건번호: 2012-172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8-29
청구인: 최백○
처분청접수일자: 2012-08-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9-06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최일○, 수원시 영통구, 건설업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691
사건번호: 2012-196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2
청구인: 최일○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3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하태○, 고양시 일산서구, 병원원장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650
사건번호 2012-1971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2
청구인 하태○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2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4.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홍동○, 수원시 영통구, 회사원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688
사건번호 2012-1970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2
청구인 홍동○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3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5.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문대○, 경기도 광명시, 휴대폰 유통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514
사건번호 2012-1951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28

청구인 문대○
처분청접수일자 2012-09-28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1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6.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신상○, 경기도 평택명시, 퇴직 후 일용직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587
사건번호 2012-1965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28

청구인 신상○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2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7.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송덕○님, 경기도 안산시, 인터넷 학원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686
사건번호 2012-1970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2
청구인 송덕○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3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8.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박중○님, 서울 강북구, 유리시공업체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183
사건번호: 2012-1945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25

청구인: 박중○
처분청접수일자: 2012-09-26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0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9.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송상○님, 전남 목포시, 기술영업직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0060
사건번호 2012-1831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11

청구인 송상○
처분청접수일자 2012-09-12
위원회접수일자 2012-09-21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0.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이정○님, 경기 화성시 동탄, 대기업 회사원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19675
사건번호: 2012-1796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06

청구인 이정○
처분청접수일자: 2012-09-06
위원회접수일자: 2012-09-17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안창○님, 경기 화성시 우정읍, 중소기업 간부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0487
사건번호 2012-1869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17

청구인 안창○
처분청접수일자 2012-09-17
위원회접수일자 2012-09-27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박두○님, 수원시 영통구, 제조업 근무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0162
사건번호 2012-1834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12

청구인 박두○
처분청접수일자 2012-09-13
위원회접수일자 2012-09-21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윤재○님,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밀기계제작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2496
사건번호 2012-2016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1

청구인 윤재○
처분청접수일자 2012-10-11
위원회접수일자 2012-10-22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4.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장재○님, 경기수원시 영통구, 주택관리사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381
사건번호 2012-1962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27

청구인 장재○
처분청접수일자 2012-09-27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5.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홍정○님, 강원도 동해시, 개인택시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935
사건번호 2012-1995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8

청구인 홍정○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8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6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16.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이동○님, 전북 군산시, 화물운송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2032
사건번호 2012-1993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8

청구인 이동○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9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6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17.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김선○님, 경기도 남양주시, 수입와인 판매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2339
사건번호 2012-2033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1

청구인 김선미
처분청접수일자 2012-10-11
위원회접수일자 2012-10-23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18.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왕정○님,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전제품 수리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2950
사건번호 2012-204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5

청구인 왕정○
처분청접수일자 2012-10-15
위원회접수일자 2012-10-24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19.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이진○님, 안양시 만안구, 전기설비업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2365
사건번호 2012-2030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1

청구인 이진○
처분청접수일자 2012-10-12
위원회접수일자 2012-10-23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박찬○님,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리운전 알바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0544
사건번호 2012-190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17

청구인: 박찬○
처분청접수일자: 2012-09-17
위원회접수일자: 2012-10-08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21.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김자○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건설업 경리업무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19911
사건번호: 2012-1880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07

청구인: 김자○
처분청접수일자: 2012-09-11
위원회접수일자: 2012-09-27
재결일자: 2012-11-27
재결결과: 일부인용

22.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김인○님, 경북 청도군, 협동조합근무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3075
사건번호: 2012-2114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7

청구인: 김인○
처분청접수일자: 2012-10-22
위원회접수일자: 2012-11-02
재결일자: 2012-11-27
재결결과: 일부인용

23.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박종○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용고시 준비중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3369
사건번호: 2012-2083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8

청구인: 박종○
처분청접수일자: 2012-10-18
위원회접수일자: 2012-10-30
재결일자: 2012-11-27
재결결과: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