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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정지
운영자
2012-05-19
2411
* 집행정지 사건 *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00게임장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제 제3호의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정지
결정된 사례 입니다.
청구인:00게임장 임**
재결청: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6274
사건명 영업정지 집행정지건
주요내용: 환전기기 설치 운영에 대한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