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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소청심사로 징계 구제
   운영자
2012-05-19
2509
   
소청심사 구제 상담

경찰공무원인 주모(36)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복직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소청위의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소송이전에 감경된다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소청위원회는 최근 10년간 총 9196건의 소청사건을
접수, 3711건을 구제해 40.3%의 구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소청심사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징계로 소청을 원하시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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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00시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재직시
불가피하게 식사대접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정씨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의결과 감봉에서 견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접수번호: 865 호

소청심사내용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소청심사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