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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운영자
2023-11-15
60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소량을 마셔서 취기가 없다고 느끼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까지 위험해 지게 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할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부산광역시 ooo님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고 2시간의 휴식을 한뒤,

자신의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4시간정도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 운전을 하다 음주수치 0.084%로 음주단속이된 사례입니다.

 

소량의 음주를 하고 6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는점,

이번 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었던점,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으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

이번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여

운전면허 취소→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ooo님

지인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반주를 하고 상가건물에서 바로앞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위해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상가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날뻔해서

차에서 내려 확인하던 중 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한 사례입니다.

 

단순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는 점,

사고가 없었고 타인에게 피해가 없는 점,

직업특성상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점 등을 호소하여

운전면허 취소→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대표 행정사 강동구

▶ 아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대표

▶ 전 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 전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현 수원시도시공사 이사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