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_F1.gif
    음주 처벌 수위~
   이응생
2020-03-05
134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주 사고(경미)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측정한 결과 0.218%가 나왔고요.

소주 3병 먹고 7시간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범이고, 상대방이 부상이 없어 다행이 대인처리 없이, 대물처리만 진행 중입니다.


운전거리는 약 500m 정도 됍니다. (피해자는 향후에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1.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지요?? 주변에서는 대인처리가 없는게 정말 다행이라고 하던데..

2. 대인처리 없는게 어느정도 유리할지요??

3. 그리고 형사 처벌에서 징역형과 약식기소(벌금형)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들 약식기소를 선호하는지요??
 

관련글 [2]개
11197
  음주 처벌 수위~
이응생
2020-03-05
134
11196
    [Re]음주 처벌 수위~
운영자
2020-03-05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