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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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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초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큰 교통사고로 구사일생한 동생이 후유증으로 병원을 자주 갑니다.
저는 12월 말에 송년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동생이 아프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걱정되고 다급한 마음에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에 전화를 수도 없이 했지만 위치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3km정도 운전 중에 단속에 적발되어 0.113%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3년째 영업용화물차로 생계 유지하고 있고 운전경력은 9년입니다.
음주운전은 이번이 정말 처음이고 평상시 음주는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직 화물차할부금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계속해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퇴직을 3개월 정도 앞두고 계시며 어머님은 당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 하는 여동생의 병원비는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내야하는데 매달 들어가는 고정지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와 면허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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