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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될까요?
김순모
2017-09-15
1111
8월 24일 23시 쯤에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대략 1km 정도였고, 수치는 0.115%입니다.
면허 취득해서 운전한지는 7년됐으며, 처음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과거에 차량사고 이력은 하나도 없고 주정차 위반 한 번 있습니다.
지인과 음주 후 집에 모셔드리기 위해 운전하던 중에 적발됐습니다.
행정심판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제가능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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