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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0.063%으로 음주수치는 낮으나
인피사고가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구제 가능성은
인사사고로 인해 다소 불리한점이 있으나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
조모의 병원진료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점,
운전경력 등을 종합하여 행정심판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1588-1973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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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용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면허구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8월 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수치는 0.063% 정지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에 있던 차를 제가 뒤에서 받은 사고이고,
상대방과 이야기도 하고 연락도 했는데요.
상대 측이 다친 곳은 전혀 없으나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물리 치료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현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9월 24일까지가 임시운전기간입니다.
피해자와 개인합의가 잘 끝났는데도 진단서가 들어가게 되어
면허취소 되니 정말 앞이 깜깜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도와 농사와 함께 인테리어 도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전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5년전부터 편찮으셔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있어 면허가 없으면 생계활동 및 일상생활에 타격이 큽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인터넷에 면허구제 관련해서 알아보니
취소된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2003년도에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사고나 음주전력이 전혀 없어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피와 음주운전 이력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관계로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도와 농사와 도배 일을 하는 일의 특성상
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면허취소 구제를 신청한다면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제가 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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