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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석님의 글입니다.
음주후 대리를 불러 집까지 왔는데 주차할곳이 없어 대리를 보내고 간신히 주차를 하다가 주차시비로 인해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음주측정을 한다고 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음주만 측정하려고 하다 결국 측정거부죄라고 하면서 면허가 취소되었네여ㅠㅠ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좀 그러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구제가능한가요? 벌금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정말 걱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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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3회 거부하면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라기보다
측정을 거부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요구권과 측정거부권의 다툼으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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