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행정심판전문센터 자료
www.law-center.co.kr
- 부산/경상도 지역
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된 분들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직접 서면으로 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닌
전국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단 1곳에서 심사하며
접수 후부터 행정심판은 약 60-90일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지역별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직접 전화/온라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구제된 분들은 실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한
운전면허취소사건만을 소개하였으며
허위사례 또는 아래 내용을 허락없이 도용하는 것을
발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유사한 사례가 있어도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 우선 상담을 받으시고, 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사건번호: 2009-18950
청 구 인 : 정 연 학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대구 달성 현풍 고속도로 굴다리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사건번호: 2009-19756
청 구 인 : 윤 기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차량부품을 운잔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김해시 시내에서 친구들과 만나
식사 및 음주를 하고 귀가 중
김해시 외동 소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번호: 2009-18936
청 구 인 : 홍 종 0
피청구인 : 경상북도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전자회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상모동
소재 사랑해사랑해 호프집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임은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번호: 2009년-18321
청구인 : 홍 성 욱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중고차 매매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경산시 사동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경산시 시민운동장 앞까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번호: 2009-13304
청 구 인 : 오 영 *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기업 직원
: 10년전 음주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북부해수욕장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세일식당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사건번호: 2009-14745
청 구 인 : 조 진 래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홍보/판매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교 앞
도로상에서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사건번호: 2009-13298
청 구 인 : 정상호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음주 중, 청구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 10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던 중 순찰중인
의경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8.사건번호: 2009-16781
청구인 : 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학습지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 이용 경남 진해시 석동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창원시 불모산동 불모산 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9.사건번호: 2009-11178
청 구 인 : 곽 동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음주전력 1회 있음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 설화리 소재 화원IC 입구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0.사건번호: 2009-10763
청 구 인 : 최 재 술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소규모 업체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염색공장단내 청구인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10경 음주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북침산치안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1.사건번호: 2009-11398
청 구 인 : 황 기 욱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물리치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상담동 소재 경남은행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창원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2.사건번호: 2009-09746
청 구 인 : 길 봉 현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중소업체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앞 도로상에서 같은시 내덕리 장유자동차
학원 도로상까지 약 5KM 정도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3.사건번호: 2009-07158
청 구 인 : 이 정 희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1병을 마시고 차에서 휴식을 한 후 귀가 중
제주시 연북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4.사건번호: 2009-04206
청 구 인 : 강 민 기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다
이동주차를 위해 음주운전 중 창원시 중앙동 KT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5.사건번호: 2009-07874
청 구 인 : 원 상 길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기업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기찻길 막창 옆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6.사건번호: 2009-01838
청 구 인 : 서준용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레드채플린 식당에서 음주 후 서구 비산동 소재
비산네거리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7.사건번호: 2009-05758
청 구 인 : 석 종 대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대구 달서구 성서3차공단내 물류센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8.사건번호: 2009-02734
청 구 인 : 김 진 0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동료들과 함께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9.사건번호: 2009-00676
청 구 인 : 김 승 0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포항시 북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한후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있어서 취기를 느끼지 못한
청구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다가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0.사건번호: 2009-02219
청 구 인 : 김 종 0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자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자가 위치를 찾을수 없다고 인근의 다리까지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동중에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1.사건번호: 2009-00872
청 구 인 : 심 삼 0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회식으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주차를 하던 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2.사건번호: 2008-22460
청 구 인 : 김 성 0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부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겸 음주후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운 시골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후 취기가 가신듯 하여 운전하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3.사건번호: 2008-23650
청 구 인 : 이 상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직업: PDP 개발 수석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4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퇴직사원을 위한 환송및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음주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으나, 깨어보니 엉뚱한 아파트 앞에 대려다 준것을 알고,
다시 청구인이 운전하여 500여 미터 이동중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4.사건번호 : 2008-22055 (벌점초과)
청구인 : 이 성 ㅇ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자영업, 82년 면허취소전력,
95년음주운전면허취소전력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벌점100점,
안전거리미확보 위반으로 벌점10점, 같은해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아
누적벌점 125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벌점초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
25.사건번호 : 2008-21607
청구인 : 오 해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전기설비기사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기장군 교리에서
같은군 소재 교리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를 청구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심리결과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
26.사건번호: 2008-17349
청 구 인 : 김 종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 ** 중공업 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없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음주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음주한후
취기를 해소하기위해 2시간여 시간을 보낸후 취기가 가신듯하여 운전을하고 귀가하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7.사건번호: 2008-19479
청 구 인 : 한 창 0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주유배달,렉카운전,즉결불응2회,
법규위반10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함안군 가양읍 말산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음주를
한후 렉카차량은 대리운전이 불가하여 2시간여 휴식을
취한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후 즉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8.사건번호: 2008-17010
청 구 인 : 김 종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주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생산직 사원
사건개요
청구인은 휴가를 맞아 고향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집앞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음주를 하게됨.
음주후 음주장소에서 집 까지의거리가 500여미터도 안되는 짧은 거리여서
음주한 사실을 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집근처 통영초등학교앞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9.사건번호: 2008-17827
청 구 인 : 이 준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1997.7월 사망사고전력 , 6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선천적으로 음주량이 적은 청구인은 소량을 음주함
음주량이 적어 취기를 느끼지못한 상태에서 귀가하기위해 운전하여 가던중
30일04시30분경 통영경찰서 원문초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3.사건번호: 2008-15845
청구인 : 안 호 *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관리이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경남 합천군 합천읍 상호미상의 횟집에서
직원들과 회식후 귀가하였으나 집에서 작은 다툼이 있어 홧김에
운전을 하여 이동중 합천읍 금양리 율진교차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음주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
34.사건번호: 2008-17061
청구인 : 이 수 빈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개인사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8일 23:5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산시 북구 화명동 화명역 앞에서
약 20미터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5.사건번호: 2008-13748
청구인 : 양 두 용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A/S기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상대 후문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6.사건번호: 2008-12720
청구인 : 권 성 혁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공사현장 일용직근로자
특이사항: 일용직 근로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음주한후 대리기사를 부르
기위해 큰길가로 이동중 근처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
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
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
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7.사건번호:2008-01490
성명: 원 * 영
사건번호: 200807499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직업: 대학교 강사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브산대학교 앞
소재 음식점에서 회식후 귀가중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생계,면허의필요성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9.사건번호: 2008-05020
성명: 박 성 혁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보험사근무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마산 양덕 수출정문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0. 성명: 정 환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경북 포상시 상원동에서부터
운전을 하다 포항 남구 경찰서 부근 연일대교를
건너기 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단속당시의 주취정도나 운전동기 등
여러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1. 사건번호: 2008-03479
성명: 최 *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대기업에 근무 중이며,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가다 울산시 중구 반구동
소재 학성교 북단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2. 사건번호:2008-00744
성명: 임 익 진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경남 창원시 상남동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0. 사건번호:200719460
성명: 박 현 제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동선수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인천 월미도에서 경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운전과 벌점합산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