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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월 운전면허취소 >>110일 감경사례    운영자 2014-03-31 2678     다음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3월심리) 1년간의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운전면허구제된 분들의 성공사례입니다.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158 청 구 인: 이 * 석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2.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여 휴대폰이 없어진걸 확인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633 청 구 인: 정 * 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4 업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894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5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먹자골목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50 청 구 인: 김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9 업무를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정지(0.077%)100점을 부과, 총 130점의 벌점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638 청 구 인: 전 * 향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7 서울시 중구 충무로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집으로 귀가 후 다른 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486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9 원생들을 픽업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급한 마음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 부과 되고, 이전 3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운전하여 가지고 있던 벌점 10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454 청 구 인: 서 *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8.14.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790 청 구 인: 황○철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09.23. 거래처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0.054%,채혈)으로 단속되어 벌점100점 부과되어,이전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하여 벌점30점으로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0.30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40분 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893 청 구 인: 박○화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용 ▷ 청구인은 2013.12.04 경기도 고양시 동구 풍동 한 음식점에서 팀원들과 회식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요청 후 아이들 치킨을 사주기 위해 치킨집에 있는 사이 기사가 도착하여 양해를 구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역정을 내면서 같이 있던 팀원과 언쟁이 심해져서 다른 기사를 요청 후 돌려보낼 생각에 약200m정도 운전을 하였고 다른 기사가 와서 귀가하려고 하던 중 먼저 대리기사의 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002 청 구 인: 조 ○ 욱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20 경기도 평택시 송탄등기소 부근에 소재한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일자리 소개 겸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도 깰 겸 당구장에 가서 2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나오니 식당에 주차해 논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이동주차 하기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931 청 구 인: 이 ○ 화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09.13 회사 거래처관계자와 업무적인 이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소량의 음주와 장시간 대화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를 느끼지 못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집에 가기 위해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592 청 구 인: 여 ○ 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1.26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중인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이사고로 음주자로 단속 되어 음주수치 0.088%가 나왔지만 사고 이후 차에 타고 있던 병원에 입원 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후배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술을 마시지 않은 후배가 운전하여 동네에 도착하여 다른 후배는 택시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잡히질 않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가 가신 듯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조 ○ 구 피청구인: 경기방경찰청장 직 업: 배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08 친한 지인과의 저녁약속이 있어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기사 한 분이 먼저 와서 지인을 먼저 배웅하고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기다리다가 깜박 잠이 들고 깨어보니 2시간 가량이 지난 시간이라 취기가 가신 듯 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6.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611 청 구 인: 김 ○ 실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03 오랜만에 친구들을 송년모임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구인이 심한 감기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중 한명이 소주에다 고추 가루를 타서 세 잔만 마시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며 계속 권하여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고 한참 시간을 보낸 후 가게로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 문의전화 : 전국어디서나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