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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자 전과사실 밝히면 취업 안돼
자립못해 보호시설 찾는 경우 해마다 급증
교도소 출소자들이 취업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
8개월 전 한국갱생보호공단춘천지부에 입소한 A(50)씨는 사업 부도로 빚 7억6,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1년4개월간 복역했다.
그는 “출소 후 7개월여 동안 일했던 회사에 전과 사실이 알려진 후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음주운전 벌금 130만원을 내지 않아 4개월을 복역한 B(30)씨는 “출소 후 일거리를 찾지 못해 부모님께 짐이 될까봐 고향인 경남 통영에도 못가고 있다”고 했다.
절도전과 사실을 숨긴 채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C(26)씨는 “다신 교도소에 안 들어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일자리를 못 구해 돈을 훔치고 싶은 유혹도 많았다”며 “전과사실이 밝혀지면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두렵다”고 말했다.
춘천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소자 가운데 1,196명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그 수는 2005년 899명, 2006년 1,074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춘천지부에 취업알선을 신청한 출소자 179명 가운데 138명이 일자리를 구했으나 이들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근무자는 96명이었다.
춘천지부에는 하루평균 30여명이 함께 생활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과사실을 밝히고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출소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출소자 신원보장 등 정책적인 지원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윤용민 한국갱생보호공단춘천지부장은 “사회적 냉대 속에서 자립에 실패한 출소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폐해는 이들을 배척한 사회에 되돌아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원식기자 wsje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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