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 음주운전벌금,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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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hr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horizontalRule" data-ke-style="style2" />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였기에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해 주는 제도를</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따로 만들어 둔 것이며,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4> 음주운전 관련 상담 :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a style="color: #5733b1;" href="tel:1588-1972" target="_blank" rel="noopener">1588-1972</a> / 또는 <a style="color: #5733b1;" href="tel:1600-9788" target="_blank" rel="noopener">1600-9788</a> <hr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horizontalRule" data-ke-style="style1" />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생계형 이의신청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할수 있습니다.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 하고 있거나,</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r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horizontalRule" data-ke-style="style1" />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행정심판</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의 부당함에 대해 다퉈볼수 있습니다.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단,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 해야만 행정심판을 진행할수 있기에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행정심판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h4> <hr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horizontalRule" data-ke-style="style1" />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한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h4>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h4> <hr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horizontalRule" data-ke-style="style1" />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a href="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093047844">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a>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a href="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129356888">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a>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a href="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1711389600">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a>!!<a href="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1711389600"></a>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a href="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1707691865">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a>!!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a href="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1309280972">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a>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 사례 6 : 단순음주 사건번호 : 2021-08192 성명 : 박 OO / 회사원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5058 성명 : 조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2062 성명 : Jin OO / 재외동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