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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구제    운영자 2022-11-24 1299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되었으며,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하자 지난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 전동 킥보드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는 자동차와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벌칙조항을 작용하여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하고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 다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음주운으로 단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 간 정지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 0.03%라는 수치는 체질에 따라서는 반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 날까지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숙취 운전’에 대한 주의도 필요 합니다.   ​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해 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둔 것이며,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운전 구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 조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적발되었다면 적발 후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일정을 맞춰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 ​운전 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 경찰서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 경위 그리고 적발 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 혈색 등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 따라서 가능하시면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해서 가는것도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방법은? ① 생계형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할수 있습니다. ​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 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②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을 제기 해야 하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회사원,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심사하는 심판위원들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음주운전(2004,2008년) 전력이 있는 이진 구제 사례 보기 2022년 4월 0.037%로 음주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과거 음주운전 (2004년 음주운전 면허 취소, 2008년 면허정지처분) 전력과 합산되어 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면허취소에 대한 위법.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2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 사례 4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 사례 5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 사례 6: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   # 사례 7 : 단순음주 ​ 사건번호 : 2022-14431 성명 : 정 OO / 회사원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 사건번호 : 2022-8158 성명 : 장OO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