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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운전면허 구제 방법은?
   운영자
2021-02-03
209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이 생계와 연관되어 있다면

가정의 고통, 물질적 고통 등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두려워하고, 주저 앉아 무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뭐든 해서 상황을 나은 방향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5%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조정했고,

기존의 '3진아웃' 제도보다 가중된 형태로 이진 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0.03% 이상 무조건 면허취소 2입니다.

* ​2001년 7월 25일 이후 두 번째 적발이라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0.3% 이상)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취소 2년입니다. 2회 모두 사고가 있었다면, 3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자신의 주장을 호소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절차에 따라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며 조건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구제율도 매우 낮습니다. 음주수치가 0.08%~0.10%에 해당하고,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며,

운전을 생계로 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는

의사. 교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은 법원에서 주관 하는 부분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을 시에만 60일 안에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안 심각성 떠나 무조건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무작정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되레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벌금 감경, 운전면허 구제를 받으셔야된다면

사건 초기에 신중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혹시 모를 잘못된 대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법 개정으로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 위법. 부당성 여부 등 사실관계 분석이 관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고 벌금형보다 징역형

가능성이 클 것이란 게 일반적이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지만,

음주운전 전력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가중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기에 위법. 부당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타당서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한다면 처벌의 수위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은 딱 1번의 기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법을 당시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 수치나 경력,

운전 동기, 면허의 필요성 등 개인의 사정을 종합해 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면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 신청했다고 해서 누구나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했다면 구제받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구제 절차도 소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고,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도 90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받고 싶다면 빠르게 선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점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7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신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보기 >> 클릭 클릭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또는 면제)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

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 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단순 음주운전 사례!!

사건번호 : 2020-21199

성명 : 신 OO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23세 회사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집까지의 거리가 멀었기에 회사에 가서 자려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3세의 사회초년생에 운전경력 3년 8개월 이었지만,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0-41411

성명 : 홍 OO

피청구인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94년도 음주 전력이 있었으며,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0-16387

성명 : Jin OO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재외동포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