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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이진
   운영자
2020-11-02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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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제대로 된 곳에 주차를 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

차를 약간 이동한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구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을 태우고 온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인해 운주운전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나 원활한 교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차를 안전한 도로변에 정차하려고 한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될까요?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단 1m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수치면 면허정지100일이며, 최소 300만원 벌금,

0.08%이상의 수치이면 면허취소와 최소 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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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의뢰인은 2016년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고

지난 9월 16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에 의뢰하여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운전면허취소에 가혹성 등을 면허취소 구제를

대한 위해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받을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듯이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있어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의뢰하여 구제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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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다거나 운전 경력이 짧거나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 1600-9788 /

또는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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