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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과 구제 사례★
   운영자
2020-03-2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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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
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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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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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익숙해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되었다면? 그
처벌은 당연히 더욱 가중됩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발생 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법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피사고에
한해 음주정지. 취소수치에 상관없이 음주면허 취소 1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술을 마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기간이 2년으로 변경 되었으며, 사고의 범위도 인피사고
뿐 아니라 물적피해 사고까지 포함 되었습니다.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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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음주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0.03% ~ 0.08% 미만
단순음주 면허정지 / 대물사고, 대인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0.2% 미만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대인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대인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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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엄중히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해야 했거나 전력 유무, 피해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등을 통해 처벌 감경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 중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된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고 음주
수치가 0.060%의 정지 수치였음에도 인피사고로 인한 2년간
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여
인피 사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으로 조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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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난 1월 10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친구의
연락을 받고 만나 대전시 서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소주
4-5잔 정도를 분음 하였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인근에 있는 친구 오피스텔에서 자고 가려고 이동 중 본인
차량을 골목 길가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라서 지나다니는
차량들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량을 조금 더
안전하게 안쪽으로 이동 주차를 하고 가려는 과정에서 후진
하다가 후미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경미하게 스치는 접촉
사고를 내었습니다.

접촉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분과 보상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경찰이 출동 하였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 수치 0.062%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유로 음주인피 사고를 적용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리
되어 의뢰인의 운전면허취소 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 인피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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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률천편적인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유무, 당시 정황 등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
와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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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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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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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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