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_F6.gif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과 구제 사례★
   운영자
2020-03-20
30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
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익숙해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되었다면? 그
처벌은 당연히 더욱 가중됩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발생 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법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피사고에
한해 음주정지. 취소수치에 상관없이 음주면허 취소 1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술을 마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기간이 2년으로 변경 되었으며, 사고의 범위도 인피사고
뿐 아니라 물적피해 사고까지 포함 되었습니다.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먼저 음주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0.03% ~ 0.08% 미만
단순음주 면허정지 / 대물사고, 대인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0.2% 미만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대인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단순음주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대인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엄중히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해야 했거나 전력 유무, 피해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등을 통해 처벌 감경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 중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된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고 음주
수치가 0.060%의 정지 수치였음에도 인피사고로 인한 2년간
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여
인피 사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으로 조정된
사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 1588-1972
또는 ☎ 1600-9788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