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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채혈 수치 0.159%구제 등 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운영자
2018-06-22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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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일에 그칠 수 있지만 영업 및 납품직이나 운송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직결되기에 자동차운전면허는 유일한
수단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허정지나 취소될 시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 초과, 등
면허정지. 취소건에 대하여 초기대응에서 심판 청구 진행
까지의 전과정을 진행하여 성공(구제)한 사례를 토대로 사건
의 정황을 분석하여 구제가능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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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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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

특이사항 : 최초 호흡측정 수치 0.109%에서 채혈한 결과
수치 0.158% 측정되어 취소 처분 받음

성명 : 문 O 범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부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자리기에 권하는 술을 마다할 수는 없어 권하
시는 술만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
대리를 요청하고 나와서 동료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
한 대를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동료를 먼저 보내고 대리운전이
오지 않아 식당에 문의하니 거리가 가깝고 평일이라 기사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소주 3잔 가량의
소량의 음주였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정신이 말짱하고
몸 상태도 정상이라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
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0.109%가 측정되었지만, 채혈안내를
받고 채혈 측정한 결과 0.158%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 호흡측정 및 채혈측정 적용 관련
하여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의뢰 받아 초기 경찰서 조사
시부터 적절한 대응으로 호흡수치 적용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영업직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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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190

성명 : 현 O 철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야구동호회 회원들과 경기를 마친
후 회원들과 식사자리를 가졌고, 반주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마친 후,
근처에 살고 있는 회원 집으로 향하여 2시간가량 잠을 자고
일어나니 멀쩡하고 술이 깬 것 같아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
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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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

성명 : 이 O 재

피청구인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기계설비직

특이사항 : 경찰청의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가결되어 구제됨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20시경부터
21시경까지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음식점에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근처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잠깐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의 집까지 약 200m
가량 떨어진 거리라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친구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사고가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레인 A/S처리 및 출장을 다녀야하기에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이의신청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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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6798

성명 : 이 O 라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병원 조리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퇴근 후 21시경부터 22시 20분경까지 포장마차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이 운전을 해서 인근역에 도착한 후
헤어졌고,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여자가 혼자 불러 타고 가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까지는 거리가 가깝다는
판단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양
가족이 많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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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7723

성명 : 박 O 훈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회사 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팀 회식으로 인해 총 2차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팀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
종료 후 청구인은 차키를 회사에 두고 나와 회사에 가서 차기를
챙겨 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차에서 잠시 쉬다가 부르려고 했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눈을 떠보니 아침 6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고, 피곤해서 바로 근처 사우나에 가서 씻고 쉬다가
출근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이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걸 힘들어해서 아내를 데리러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건축사사무소 사원으로서 조경관련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요한 처지라는 점, 임신 중인 아내와
딸의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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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682

성명 : 송 O 익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여자 친구 모임에 가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고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2시간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술
자리를 파한 후 몸 상태가 취기가 없고 괜찮아서 모두 깼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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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6347

성명 : 채 O 수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화물운송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늦게 일을 마치고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소재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회사 동료가 대리운전을
불러줘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 밖에 나가서 인형 뽑기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 2회 이상 호출하며 기다리다
보니 2시간 이상 경과되었고, 의뢰인은 취기가 가신듯 하여
괜찮을 줄 알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기 위해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
면허 없이 이직이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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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2438

성명 : 양 O 산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특수기계 운전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숙소 생활 중 지인의 생일
축하 모임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택시를 이용하여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숙소까지는 거리가 가깝고 명일 현장에 급한 일이 있어 차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
습니다.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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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

성명 : 김 O 섭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 및 납품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회식으로 인해 동료들과 창원시
의창구 반송동에 소재한 음식점과 인근 노래방에서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식당주인한테 대리
운전을 요청하고 차에서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집 주차장하고 비슷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집으로
온 줄 알았고, 주차하려고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 및 납품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운전이 필수
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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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564

성명 : 김 O 혁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택배 배송직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음주량도
많지 않고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앞 길거리 너무 졸려서 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 배송 일을 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어떠한 경우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면 당장 직장을 잃게 되어 부양가족과 대출상환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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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5945

성명 : 이 O 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장비 유지보수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한 동네 형이 얼마 남지 않은
본인의 결혼을 축하 겸 밥을 사준다고 하여 늦은 저녁에 음식점
에서 동네 형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하는
술자리를 갖게 되면 항상 차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날 밥만
먹고 갈 생각으로 차를 가지고 갔으나 동네 형이 기분 좋은
날이라며 술을 권해 거절하지 못하고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갈 생각이었으나 대리
운전이 잡히지 않아 동네 형이 자기 집이 바로 앞이니 집에서
쉬고 가라고 하였고 당시 술을 마셨지만 정신도 멀쩡하고
취기도 느끼지 못하여 동네 형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장비유지 보수를 하면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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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972

성명 : 황 O 철

피청구인 : 서울특별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한 음식점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시고,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집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다 보니 배정이 늦어지면서
주차장에서 차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40분가량 나누며
기다리다가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의 차를 찾지 못할까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20
미터 정도 이동하여 지상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그에 응한 결과 음주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영업과 납품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부모님, 두 명의 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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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414

성명 : 곽 O 은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부 관리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한 술집에서 회사회식
을 하였습니다. 회사 회식자리에서 상사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하고 술을 마셨기에 당연히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1시간 반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리기사님은 오지 않았
습니다. 결국 두 시간 정도 지난 후라 괜찮다는 생각에 동료를
보내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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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2425

성명 : 최 O 녀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농사 및 건설기계대여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아는 지인과 집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20시 30분경부터 21시 40분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일찍 마시고, 한 시간 이상 이야기
를 하다 보니 정신이 멀쩡하고 술이 깬 것 같아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했지만, 조금 더
가다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구대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대 경찰관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한 결과 음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농사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겸업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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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
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