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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된 분 !!!
   운영자
2018-02-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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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자동차운전면허가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시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8년 2월 심리재결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1년)에서 인용(취소) 또는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 받아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신 분들의 일부 명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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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5275
성명 : 최 O 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 영업직

▷ 의뢰인은 2017년 9월 30일 인천 남구 용현동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거래처 사람이 대리운전을 불러주어 차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었고 한참 후에 깨어나 다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술이 깬 것 같아
근처 친구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약 700m 정도 운전하고
가다 앞차와의 경미한 추돌사고로 인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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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 25203
성명 : 손 O 선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무직

▷ 의뢰인은 2017년 10월 친척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 후 식사 중
친지 분이 술을 권하여 소주 한 병과 막걸리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5시간 정도 자고 깨어나 보니 멀쩡하고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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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5362
성명 : 박 O 만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화물 용달

▷ 의뢰인은 2017년 10월 7일 추석 연휴기간이라 집에 가족이
다 모인자리에서 식사 겸 술을 마셨고 이후 집에서 TV를 보며
3시간 가량 쉬었기 때문에 술이 깬 줄 알고 일을 하러 운전하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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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
성명 : 신 O 욱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 의뢰인은 2017년 10월 7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저녁 접대 자리가 있어 저녁식사 겸 반주로
맥주를 한 잔 하였습니다. 이후 근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다른 아이들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고
5살 딸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상황에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너무 미안하고 급한 마음에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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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2138
성명 : 윤 O 옥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보험회사 영업직

▷ 의뢰인은 2017년 8월 회사 마감 날이었는데 실적이 부진하여
속상한 마음이 들었고 다음날부터는 잘해보고자 하는 다짐을
하며 상담 차 고객을 만나 대화를 하며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를 두고 귀가하려는데 음식점 주인이 차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고 하였고 생각해보니 집까지 가까운 거리라
대리를 부를 수도 없었고, 또한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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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4094
성명 : 이 O 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반도체 회사 영업직

▷ 의뢰인은 2017년 9월 4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후배들 중 1명이 중국 주재원 발령을 받아 송별회 겸 회식
으로 회사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으면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인근 편의점에 라면을 먹으러
가려는데 가게 주인이 다른 차량이 나가는데 불편함이 있으니
차를 빼놓고 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 이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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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5382
성명 : 김 O 우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농업회사 농장관리직

▷ 의뢰인은 2017년 10월 5일 오랜만에 친지의 연락을 받고
안양시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주 4잔 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에 차를 두고 걸어가려 했으나 지나가던
행인이 차를 여기에 세워놓고 가면 안 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차를 빼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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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519
성명 : 임 O 준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 일용직

▷ 의뢰인은 2017년 10월 29일 회식 차 동료들과 숙소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회식자리를 가지기 전
이미 지인들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회식자리에서는 권하는
소량의 음주만 하였습니다. 술자리를 파할 무렵 약속시간이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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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3280
성명 : 김 O 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식점 배달직

▷ 의뢰인은 2017년 7얼 31일 운영 하던 요식업 장사가 안되어
폐업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동생
가게 일 마치고 늦은 시간 11시 경에 만나 새벽 1시까지
소주 한 병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가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가라며 대리운전을 불러줬는데
30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고 아이가 잠도 안자고 울고 있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조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여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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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144
성명 : 김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은행 콜센터 매니저

▷ 의뢰인은 2017년 9월 19일 서울시 용산구 전자상가 부근의
한 식당에서 회식으로 저녁 식사 겸 반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한참동안 동료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대리운전을 두 세
차례 불렀음에도 배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의뢰인은 이모 집에 있는 아이를 빨리 데리러 가야
했기에 급한 마음에 용산역까지 나가 상주하고 계신 대리를
이용할 생각에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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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1350
성명 : 이 O 현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아파트 현장 주방가구 시공기사

▷ 의뢰인은 2017년 12월 15일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담당
소장님과 일산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연말이라 조금 늦게
대리기사가 와서 목적지를 들은 후 기사는 운행할 수 없다며
다른 기사를 배정해준다고 말한 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너무
지체되어 직접 운전을 하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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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4820
성명 : 김 O 민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

▷ 의뢰인은 2017년 8월 18일 저녁 경남 김해시 분성로에 있는
족발 집에서 동생부부를 만났습니다. 반주로 맥주 3잔 정도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15개월 쌍둥이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알레르기를 일으켜 급히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알레르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바로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처 동생 집으로 가기로 했고 혹시 다시 두드러기가 심해지면
병원까지 빨리 이동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가 운전을 하였고, 동생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좁은 골목길에
다다랐는데 운전이 미숙하고 좁은 골목길에 차들이 많이 주차
되어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운전하는 것을
어려워 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면 한명은 탈 자리가 마땅치
않고 50m만 가면 동생 집이었기 때문에 당시 취기가 전혀
가신듯 멀쩡하여 동생 집까지 가기 위해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