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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8.22-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운영자
2017-08-25
1305
   
한 순간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등)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2017.08.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재결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1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 받아 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
인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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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4466


3. 성명 : 진 병 O


4.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일반 회사 관리직 (고객대응 및 공정관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
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고객 측 외국인 선원 2명의 권유로
건조된 선박의 출항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맥주를 소량
마셨고,

차량이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데다
운전거리가 짧고 너무나도 멀쩡하다 생각하였고,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숙사
에는 이른 아침에 통근버스가 없어 차량을 가져와야만
했기 때문에 기숙사로 가기 위해 약 700m 정도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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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2811


3. 성명 : 서 O


4.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PC방 점주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한 잔한
하게 되었는데

잠시 후 거래처 직원이 급히 볼일이 있다며 잠시 나오
라는 말에 당시 몸 상태를 살폈을 때 술 기운을 느끼지
못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운전하며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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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4241


3. 성명 : 방 성 O


4.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자영업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거래처 공장에 방문했다가 업무를 마치고
인근 치킨집에서 치킨에 맥주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에 이동했다가 잠시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사방이 어두워 위치가 어디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리를 불러주기로 했던 직원도 가버린 상황이었습니
다. 당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큰길로 이동해 대리운전
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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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092


3. 성명 : 문 현 O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 및 화물배송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
병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4시간 가까이 자고 일어나보니 술이 깬 것 같아
집에 가기 위해 운전하며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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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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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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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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