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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운영자
2017-06-09
797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 하였기에 단순 음주운전
보다 구제확률은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적피해가 없고 사고가 경미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인적피해 접수가 들어가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악용되는 경우도 있기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합의 방법, 적정한 합의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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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주기O님은 학원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하면서 운전이 필수입니다.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학원 원장님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술 마시는걸 좋아하지는 않아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으나 원장님과 모처럼의
식사자리에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01:10경 술자리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곳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소량의 음주에 취기가 느껴지지
않고 기사분이 찾기 쉽도록 대로변 쪽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여 가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격하는 사고가 발생 되었고,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운전면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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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를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 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 심사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에 일부인원만 구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 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진행 하였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행정사 실무교육 초빙 교수 출신 행정사
로 더욱 믿을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경험이 있는 전문가
가 좋은 사례를 남길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