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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5일 음주운전구제사례
   운영자
2017-04-03
687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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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일부인용)받은 사례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 2017-04602

청 구 인: 김 경 ○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 김경O은 미혼 여성으로
2006년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여 안전운전
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
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자 몸 상태도 멀쩡하
고 추운 날씨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02730

청 구 인: 최 호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약회사 영업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 최 OO는 제약회사 영업사
원으로 일을 함에 있어 운전이 꼭 필요하고, 2012년자동
차 운전면허 취득하여 제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
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소량의
음주라 몸 상태가 멀쩡하고 취가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
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03524

청 구 인: 김 종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 김 OO는 결혼하여 2명
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1996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
여 안전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구직활동중 면접 본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 기쁜 마음에 지인을 만나 저녁을 먹으
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
을 요청하였지만,
지역이 외진 곳이고 금요일 저녁이라 기사 배치가 힘들
다고 하여 언제까지 기다 릴 수 없다는 판단에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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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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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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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외는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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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