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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3월재결사례는 재결서(문서)는 도착전이라 나의사건조회를 첨부합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사건번호: 2017-02194
청 구 인: 유 은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미용실운영 미용재료 영업 및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직장 동료들과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21시 15분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하였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친구가 급하게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걱정되어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사건번호: 2017-02354
청 구 인: 김 민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구직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기위해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후, 이후 차량에서 2시간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나니 평소와 다르지 않아 괜찮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956
청 구 인: 유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편의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2008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며 친구들이 셋째출산 축하의 의미로 술자리를 마련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귀가를 하려는 중 복통이 있다는 아내의 연락에 다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3117
청 구 인: 송 무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변전전문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친구의 모친상으로 상가집을 갔습니다. 다음날 출근걱정에 술을 마시지 많았는데,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랫만에 친구를 만나 근처 술집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야겠다는 판단에 숙소로 이동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확인해보니 주차단속지역에 주차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동주차를 위해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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