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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27일 성공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000(이의신청/가결(인용))
청 구 인: 김 경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홀써빙)
특이사항 : 음주정지수취와 벌점으로 인한 취소처분사항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2년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남편과 고등학생 두 딸을 둔 가정주부이고, 5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남편의 사업실패로 집도 없이 현재 시누이집에 얹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편과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사건당일 아는 지인이 일 할 곳을 소개해준다며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소개를 받고 나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좌정이 넘는 시간이 되었고 집이 시골이라 대리기사도 없고 하여 차에서 누워있던 중 잠이 들었으며 일어나 보니 새벽4시경 이였다. 깨고 나니 정신도 멀쩡하고 숙취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운전을 해도 이상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이근도로에서 실수로 중앙선 침범으로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되고 청구인은 바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여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하여 예상과는 달리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나왔으며, 또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 까지 추가로 부과되어 음주운전벌점 100점과 합산하여 벌점130점의 벌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되었다.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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