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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8148
청 구 인: 박 0 0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보일러 설비 수리 및 거래처 방문(자영업)
특이사항 :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 없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1988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물론 작은 접촉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모범운전자였다. 사건당일 작업이 늦게 끝나 미안한 마음에 일을 도와준 동료 2명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청구인은 보일러 점검약속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마무리 일을 하려가고 다시 일을 마친 후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권하는 술을 몇 잔을 마셨으며 동료들과 헤어진 후 주차했던 차를 보고 차량 공구함이 있는 기계를 몇 번 도난당했던 생각이 나서 안전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입구에서 주차장까지만 이동시키는 것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동하다가 후진 주차를 하던 중 주차되어있는 차량과 부딪치게 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어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07404
청 구 인: 조 0 0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 및 납품 업무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딸 둘이 있으며, 현재 ㈜ 조0000라는 업체에서 영업과 납품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적발 당일 친구 아버지 칠순잔치에 참석하여 소주4잔을 마시고 소량의 음주와 휴식에 음주운전이 될 줄 모르고 운전하여 가 던 중 적발되었던 것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도 없고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유지 및 직업상의 이유를 들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7107
청 구 인: 박 0 0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00중공업/장비운전업무
특이사항 : 과거 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가장이며 현재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는 미혼상태이며 적발 당일 이웃 결혼식 잔치가 있어서 퇴근한 후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잠깐 들렀으며 권해주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주 3잔을 마시게 되는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한참동안 서로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충분한 휴식도 되었다 생각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고 청구인은 회사의 운전직으로 직업 및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는 점, 이건 당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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