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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0일 성공사례 (3건)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3506
청 구 인: 김 0 0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재 부서에서 자재 업무 등 생산관리 및 거래처 방문
특이사항 :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 없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1999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물론 작은 접촉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모범운전자였다. 사건당일 2015년 09월04일 어머니 생신인지라 지인 분들 및 가족 친척 분들 모시고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어른분 들이 계시는 자리여서, 음주를 많이 할 수도 없었으며 그 이후 식사를 마친 후 집에 가기위해평소처럼 대리기사를 부르고 소량의 음주였기에 몸 상태가 멀쩡했지만 항상 하던 대로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되지 않고 또 다른 업체에 연락해 봤지만 모두 연락 두절된 상황이고 한참을 기다린 시간에 휴식을 취하다보니 평상시와 다름없다는 판단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약 1키로 정도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5-21964
청 구 인: 임 0 0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보험설계사 준비 중)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한 부모가장이며 (이혼을 하고) 현재 무직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구직활동 중에 혼자 딸,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이며, 사건발생 한 2015년 10월 06일 저녁 순천시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간단히 맥주 한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 가와 남동생이 문에 코를 부닥쳐 피를 흘리며 아파하고 있다는 말 내용에(최근에 아들이 코 뼈 수술을 한 상태라 조심해야 하는 상태임)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빨리 집에 가기 위해 거리도 가깝기도 하여 평상시보다 적은 술을 마신 상태라 몸 상태도 멀쩡하고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떠올리지 못해 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약500미터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3470
청 구 인: 신 0 0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택배기사 / 고객의 상품 잡화 및 배송업무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결혼 2년차 가장이며 현재 아내는 임시중인 상태며, 임대아파트 거주하면서 월세로 생활함,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3년차 택배운송 즉 택배기사로 삶을 유지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바, 사건 당일 2015년 10월 31일 오랜만에 절친한 동창들과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고 서로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고 한 시간이 지난 후 술자리를 마치며 취기를 해소 할 겸 졸립고 피곤해 차량 뒷좌석에서 수면을 약8시간가량의 장시간 수면을 취했으며 그 담날 새벽에 기상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멀쩡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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