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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2015.12월 면허취소구제사례
   운영자
2015-12-29
1163
   
한 순간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등)
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시어 행정심판을 청구
2015.12월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재결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1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 받아 운전면허구제를 받으신 분들의
면허취소구제사례이며,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 한 사건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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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2902

청 구 인: 김 현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재 부서에서 자재 업무 및 거래처 방문

특이사항 : 4년전 음주전과, 음주량 보다 과대측정 의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과거 4년 전 음주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미혼으로서 혼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1월 3일 구미 상호불상 음주식점에서 동료들과 생일 축하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5-20218

청 구 인: 이 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 영 업 (제조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소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한지 4년 정도 되었고 사건당일 업무의 연장으로 업체관리자를 만나 접대를 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은 한 기업의 대표로써 가족 뿐 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 이여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및 거래처 관리를 해야 했기에 이렇듯 접대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런 자리이기에 과음은 생각 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당시 아주 소량의 음주로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고 거래처 사장의 차가 회사주차장에 위치하고 있기에 회사까지만 이동할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5-20825

청 구 인: 이 호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가스배달 알바직원

특이사항 : 채혈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 2~3잔(평소 술을 좋아하지않습니다)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2시간 정도 숙면 후 정신이 말짱하고 몸 상태도 정상이라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이 들어 집으로 귀가 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정지처분에 준하는 음주수취가 측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경찰은 체혈 검사를 하면 음주수치를 재 측정 할 수 있다며 채혈을 해보라고 요구해 검사를 실시 한 후 더 낮은 수취가 나 올 것이라는 청구인의 생각과는 달리 더 높은 음주수취가 확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벌점초과)

-사건번호: 2015-21058

청구인 : 한 상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아르바이트

특이사항 :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사건 당일 아내 생일이어서 아내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잔을 마셨고 그 이후 3시간 정도 자고 난 후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도 멀쩡해 술이 깬 줄 알고 일하러 가는 중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지처분의 음주수취가 나왔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벌점이 합산되어 순식간에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5-16485

청 구 인: * 상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의 사

특이사항 : 의사, 대리운전 후 짦은 거리 이동 중 적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의사로서 7월 26일 평촌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선배와 병원 및 환자 문제로 상의하고자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를 하였기에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귀가를 하던 중, 오는 과정에 문제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게 되어 짧은 거리라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경찰 조사 전 저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경찰 조사부터 행정심판청구까지 일사철리로 진행 행정심판 최종 심리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0****

청 구 인: 정 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증권사 근무

특이사항 : 증권사근무, 특이사항 없는 음주사건 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경위 ▷ 청구인은 미혼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현재는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고, 사건 발생 일인 10월 3일 서울 삼성코엑스 근처 상호불사 음식점에서 결혼을 전재로 만나는 여자 친구를 지인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항상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하였기에 그 날도 대리운전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갈증이 나서 바로 옆으로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음료수를 마시고 대리를 불러야겠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행 중, 길을 잘못 들어 올림픽 도로로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경찰조서 단계부터 행정심판 청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1년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1807

청 구 인: 유 창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직... (구직중)

특이사항 : 무직, 음주사고(대물), 채혈로 인한 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사건경위 ▷ 청구인은 대물사고로 취소된 자로서, 과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구직 중에 있으며, 부친과 형과 본인 셋이서 조그만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9월 13일 청구인은 절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당일 친구와 오랜 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후 취기를 해소하고자 수면을 취했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찾지 못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큰 길 쪽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수치가 나왔지만,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된 거 같다고 판단하여 채혈을 요구했지만, 결국 채혈결과가 더 높게 측정되어 취소되었는바,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조서 전 부터 행정심판까지 상세상담을 받고 진행 한 결과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2015-20695

청 구 인: 우 건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역 회사 영업관련

특이사항 : 과거 음주전력 있음, 대리부른 후 운전, 과대측정 의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사건경위 ▷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으며,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과거 사업을 하다 부도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 두고 있으며, 현재는 무역 회사 영업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10월 3일 고양시 백성동 회사 부근에서 회사 전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과거 전력 이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기에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오지 않자, 근처에 있는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만취 운전자로 측정되었는바, 사건 발생 직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하시어 경찰조사 전부터 상담을 받고 이 후 행정심판을 진행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면허구제 사례입니다.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1271

청 구 인: 김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 관련 (회사원)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는 상태에서 구제, 소량음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사건경위 ▷ 청구인은 결혼을 하여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부친을 부양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9월 24일 강원도 원주 현장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직장상사와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현장 부근 고향 집으로 가기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사건 직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상세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면허구제 사례입니다.

10.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청 구 인: 정 원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계업무 관리직사무원

특이사항 : 이동 주차 중 단속 적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적발경위▷ 청구인 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포장마차 촌에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고객 접대 자리를 가졌던 것이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접대를 하는 자리여서 업무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술을 마사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몇 잔 마신 건 사실이며 1차를 마치고 2차를 가려고 자리를 알아보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객을 걷게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대리기사를 부르기엔 애매한 거리이며, 소량의 음주로 몸 상태가 괜찮아서 운전을 시작하고 약700미터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면허구제)행정심판을 청구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2015-19248

청 구 인: 우 성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전기 공사 일용직 근로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남 1녀 중 장남이며, 미혼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9월 8일 경북 영주시 휴천동 소재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량의 음주를 마셨고, 비록 수치는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음주량과 최초 음주한 시간으로부터 최종음주시간까지 경과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억울한 사연이 있다.
따라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진행 한 결과 행정심판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