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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2015.11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운영자 2015-12-04 1976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시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5.11월 심리 재결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1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 받아 음주운전구제를 받으신 분들의 일부 명단 입니다. ************************************ 아래 사건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 한 사건들로 사건번호를 명시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해를 구하여 공지합니다. ************************************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허 현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일자 : 2015. 11. 17.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인천시 연수동 한 병원 부근에 있는 소재불상의 한 식당에서 인천에 사시는형님 두 분과 대화(청구인 은 요즘 가정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와 별거중인 상태)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식당 앞에 주차해놓은 차를 계속 둘 수 없는 상황이라 형님이 거주하는 근처 아파트 주차창에 주차하려고 약500미터 운전을 하던중 인근 아파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9804 청 구 인: 박 종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화물운수업 심리일자 : 2015. 11. 17. 심리재결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자택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혼자 술 한잔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여 바람을 쐴 겸 밖으로 나와 (집안일로 아내와 갈등이 있어서 싸움을 피하려고 잠시 나왔던것)당시 청구인 은 소량의 음주 후 공원벤치에 앉아서 바깥 바람을 쐬며 한 시간 정도 경과되어 당연히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8504 청 구 인: 이 철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어업종사 및 화물운송업 심리일자 : 2015. 11. 17. 심리재결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자리를 마친 후 친구들과 근처에 있는 당구장에 가서 게임을 하고 나니 3시간 정도가 흐른 상태였고, 친구를 보낸 후 전혀 취기를 느낄 수 없었고 정말 몸이 멀쩡해서 청구인도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약 2키로 정도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9914 청 구 인: 공 배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대학생 심리일자 : 2015. 11. 17.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를 만나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 체질적으로 음주를 즐기지 않는 청구인 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권하는 술을 차마 마다하지 못해 아주 소량의 음주를 마시게 되었고 그 이후 음주자리를 파한 상황에서 청구인 은 당시 소량의 음주에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도 멀쩡해 음주운전이 될 줄은 모르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8812 청 구 인: 김 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일자 : 2015. 11. 03.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운동 후 안산시 중앙역 부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친구 3명과 식사를 하면서 아주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친구들과 인근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며 두 세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던 중 집에서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신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부를 상황도 안 돼서 급한 마음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다가 인근 아파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8135 청 구 인: 박 정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 영 업 심리일자 : 2015. 11. 03.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의용소방대원 모임에 참석하여 소량의 음주 을 하였고 모임을 파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청구인 은 결국 해서는 안될 운전대를 잡고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주유소 인근부근에서 물적 피해 사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7676 청 구 인: 강 태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중장비 운전기사 심리일자 : 2015. 11. 03.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경상남도 함양에서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데 지인이 300회 비행(패러글라이딩 스쿨팀원모임)을 한다고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와서 늦게나마 같이 비행을 하였고 그 이후 한 소재의 음식점에서 팀원들과 자축기념회식을 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와 안전비행을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선후배들께 감사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술을 300회 기념이라고 과음을 했던 중에 지인 분이 대리운전을 불러주셔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짚 앞 아파트에 도착했다는 대리운전기사 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 비를 지급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주차를 바로 하기 위해 약 2~3미터 운전 후 차 안에서 잠 이 들었는데 신고로 인해 아파트 입구 도로변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6992 청 구 인: 이 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일자 : 2015. 11. 03.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남양주시 별내동 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동창회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는데 그 이후로는 음료만 마시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난 후 식당에서 나온 청구인 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하는 친구를 돕게 되었는데 대리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제 집 근처에 있으니 식당 위치를 설명해주라 하여 설명해주는데 대리기사님께서 위치설명을 잘 알지 못하고 몇 번을 설명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대리운전 기사를 빨리 만나게 하려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대로변까지만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주차장에서 20미터 정도 이동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박 태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외식사업부 교육담당 심리일자 : 2015. 11. 03.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직장상사와 친분이 있어 요즘 직장에 관한 고민 상담요청을 하여 업무가 끝난 뒤에 11시 조금 안 된 시간에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나니 시간이 늦어 술집에서 나왔으며 직장동료의 집이 술집 근처여서 같이 걸으며 집까지 바래다 드린 후 다시 청구인 은 차로 돌아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데 차에 기름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주유를 한 후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소량의 음주였고 한참을 걸어서인지 취기를 느끼지 못해 술이 모두 깼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대를 잡고 약 50미터 정도 이동하는 중에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