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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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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866
청 구 인: 남 성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업 물류 입 출하 관리 및 지게차 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대구시 동대구역 근처에서 음주로 적발되었으며 친목 모임으로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을 배웅하고 혼자 남게 되자 피로감이 몰려와 견딜수 없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차량으로 가 잠깐 수면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새벽을 넘어가고 있었으며 6시간동안 수면을 한 상태라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멀쩡했으며 맑은 정신이어서 운전을 해 귀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동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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