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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5월 면허취소구제사례/서울지방경찰청/택배기사
   운영자
2015-05-21
10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사건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148

청 구 인 : 금 종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 택배 기사

심리결과 :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청구인 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 동종 업에 종사하는 친구와 일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식사 겸 소주 한 병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가 대리운전을 불러줬는데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시간은 지체되고 출근시간이 이른 아침인데다 집이 가까워서 그만 운전하는 과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귀가 하던 중 차량 앞으로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인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후에 너무 놀라 당황해서 우선 차량을 도로가 에서 빼야겠다는 생각에 차량을 빼서 앞쪽으로 이동했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라 정신이 없어서 차량 옆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측정결과 음주수취가 높게 나와 결국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