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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3월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경남/조선소 용접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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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 한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으로 3월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1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신 분들 입니다.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3248
청 구 인: 이 형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03. 20
직 업: 조선소 용접 업무 담당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음주 자리를 마련 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 500cc 두 잔을 마셨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간단히 술을 마시는 자리라 과음을 하지 않고 두 잔만 마시고 난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술자리를 파한 후 몸 상태가 멀쩡해서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소량이라도 음주 후 에는 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피곤하여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청구인 은 순식간에 소중하고 생계에 꼭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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