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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2015.2월 심리결과
   운영자
2015-02-24
1035
   
축) 2월 면허취소구제 사례 / 서울시 용산구 / 부동산임대업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청 구 인: 소 영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부동산 임대업(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딸과 사위의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인해 가족(딸,사위)들과 저녁 식사하면서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데 처음으로 소량의 음주(맥주2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후 집 근처인 학동 역까지 딸이 운전을 하였고 학동 역에서 딸과 사위는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갔으며 당시 청구인 은 소량의 음주 후 딸이 운전하여 집 근처 학동 역까지 오는 동안 술이 다 깨어취기를 느끼지 못한데다 집이 바로 앞이라 그만 운전대를 잡고 이동중에 전철역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 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측정 요구에 응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은 지난 5월에 난생 처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최초로 받았던 벌점과 이번 정지처분의 벌점이 합산되어 결국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축) 2월 면허취소구제 사례 / 화성시 병점 / 무직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5417

청 구 인: 문 선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라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하고 퇴근했으며 당일 아는 동생들이 위로해준다고 하여 화성시 병점 역에서 만나 약 2시간 30분 동안 회사 퇴직과 향후 구직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회사 퇴사로 인해 마음이 착잡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앞날의 생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취기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아는 동생과 함께 인계동 지인을 만나러 가려고 이동중에 수원버스터미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축) 2월 면허취소구제 사례 / 경기도 오산시 / 건설회사원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0149

청 구 인: 김 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회사원(총괄관리업무 및 영업관리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부근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테니스동호회 회원들과 운동을 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각 시군연합회 및 동호인 클럽에 자체 공간을 제공하여 회원 및 동호인 간에 우의를 나누고 활발한 상호 교류 및 정보교환을 할 수 있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체력소모가 큰 운동이라 운동이 끝난 뒤 회원 모두가 허기를 채우느라 정신 없이 식사를 하면서 소주도 한잔 마시게 되었고 활성화 시키고자 건배제의를 하면서 그 자리를 마무리 하였으며 식당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한 뒤 밖으로 나와 회원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리운전을 기다렸는데 40분을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몸도 많이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에 술을 마시긴 했지만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신상태도 멀쩡하고 정말 취기를 느낄 수 없어 운전을 한 것인데 음주운전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를 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고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축) 2월 면허취소구제 사례 / 광주 광역시 / 식당종업원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0448

청 구 인: 손 용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식당종업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근무하고 있는 식당에서 예약손님이 주문한 와인을 구입하고자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연수당 복분자 와인을 구입하기 위해 경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도중 이날이 일요일이란 사실을 깜빡 하고 오산을 지나자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여 잠깐 진입을 했으나 곧 잘못 진입한 것을 알고 바로 벗어났는데 그 순간 순찰차가 나타나 버스전용도로위반으로 벌점30점을 받고 작년에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해 벌점100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벌점과 합산되어 1년 총 누산점수 초과로 유일하게 생계수단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축) 2 월 면허취소구제 사례 / 안산시 단원구 / 납품 배송직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0196

청 구 인: 이 걸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가공물품 납품과 배송 식의 아르바이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버지와 오랜만 에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앞으로 결혼 계획 이야기도 하고 반주로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는데 차를 가지고 온 상태라 술은 마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버님께서 축복의 의미로 술을 주셔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했고 식사를 마친 이후에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거주하고 있는 집에 가서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 몸도 개운하고, 정신상태도 멀쩡하고 정말 취기를 느낄 수 없어 운전을 한 것인데 음주운전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를 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고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축) 2월 면허취소구제 사례 / 수원시 영통구 /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5704

청 구 인: 김 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식당에서 당일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지인들 6명이랑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술을 마신 이후에 한참 동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간이 많이 늦고 평소보다 적은 음주량에 몸 상태가 멀쩡하고 정말 취기를 느낄 수 없어 운전을 한 것인데 음주운전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를 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고 가던 중 약5키로 정도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