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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6일 면허취소 구제사례 / 인천시 부평동 / 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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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5888
청 구 인: 김 ○ 민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0 인천시 부평동에서 면접 후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m정도 움직여 이동주차를 하려는데 맞은편 차량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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