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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평택시/운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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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002
청 구 인: 조 ○ 욱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20 경기도 평택시 송탄등기소 부근에 소재한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일자리 소개 겸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도 깰 겸 당구장에 가서 2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나오니 식당에 주차해 논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이동주차 하기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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