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 Text로 작성해 주십시요!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은 작은 상처에도 아동학대로 오해하 고 의심하는 눈초리에 힘들어하십니다. 많은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문제를 묵과하면 절대로 안 되지 만,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내려지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건의 개요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따른 어린이집 현 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A씨는 수업 시간 중 원아들이 다투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상처를 입 히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해당 관청으로부터 보육교사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건을 의뢰받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가혹성 등을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분석하여 진행한 결과 2017.7.24부 최종적으로 심리결과 주문과 같이 행정심판으로 인용(승소) 재결한 사례입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은 보육교사자격정지 처분 뿐 아니 라 평가인증 취소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까 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전문적,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보육전문 행정사건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전문센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야간,주말 상담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