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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가 선천적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더라도군 당국의 적절한 치료가 없었 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해 복무중 뇌출혈로 사망 한 문모씨 유족이 '경주보훈지청의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를 취소해 달라 '며 낸 행정심판에서 문씨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라고 의결했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2002년말 20세 나이로 육군에 입대한 문씨는 신병훈련을 마치고 소속부대에 전입한 다음해 4월3일 교육 훈련을 받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며 두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지내던 문씨는 같은 달 12일 휴게실에서 전자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급히 국군수도병원 응급실 로 후송돼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18일 사망했다.
문씨의 부친은 두달 후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경주보훈지청장 은 이를 거부했다.
문씨가 외상 등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갑자기 쓰러졌으며 선천적 질환인 뇌혈관 기형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군복무와 문씨 사망간에 인과 관 계가없다는 이유였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사병이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거나 훈련중 사 병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면 군당국은 당연히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실시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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