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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구제 사례
   운영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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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장기요양기관 구제 사례를 확인하시려면
행정심판연구회 블로그에서 장기요양구제 사례를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179107696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유형별 사례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2 :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환수처분 일부 감경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